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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협치와 개혁 사이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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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22

▲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분당신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살리기는 여야간 합의와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치에 발이 묶여 미래로 가는 개혁을 늦춰서도 안 된다. 

 

협치와 개혁 사이에서 가중 중요한 잣대는 민심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민여론 60~70% 지지 사안은 약간의 홍보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론이 60% 미만인 경우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념적 대결을 불러일으킬 사안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미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사안이다.

 

청와대와 21대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남북간 기본합의서 협정체결과 국회비준이다.

 

그동안 남북간 여러 합의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비준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하나의 코리아 선언(ONE KOREA) ▲평화협정(상호 체제 인정,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적대적 군사행동 중단 등) ▲한반도 비핵화 ▲경제협력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나라로서 동등한 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그에 따른 법의 제.개정과 예산 편성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자연스럽게 개정이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둘째,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의 기본을 새롭게 세우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검찰개혁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언론개혁이다.

 

언론개혁을 위해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손해 배상이다. 악의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는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징벌을 해야 한다.

 

넷째,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다.

 

이제 87년 헌법인 6공화국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강화 △국민주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선거구제,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추진하되 주권자인 국민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밀어준 기회를 슬기롭게 살려나가길 바란다.

 

반면 통합당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서서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합당은 유권자 지대의 변화, 이념지형의 변화 등을 직시해야 한다. 종북프레임, 흡수통일론 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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