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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과 파탄의 위기가 왜 왔을까?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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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환 기자
기사입력 2020-06-18

 

▲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분당신문] 일단 북한은 자기식대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 냉정하게 봐야 한다.

 

사실상 한반도 평화를 열고 제안한 것은 김정은이었다. 평창올림픽 참여와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선언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눈치만 보다 끝났다. 북한 풍선 날리기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차례 막았다. 그런데, 문 정부는 한 번도 막지 않았다.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고스톱판에서 광만 팔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도 문정부의 책임이 크다. 미국의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에게 확신을 주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북은 미국에게 뒷통수를 맞았다. 이때, 한국정부의 태도였다. 미국에게 아무런 말도 사실상 못했다. 미국은 ‘선핵폐기 후제재완화’를 이야기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김정은의 입장은 어떨까? 새롭게 판을 짜고 싶은 것이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실험했을 때, 미국과 한국이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다시 무력의 힘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문은 다시 닫히고, 남북관계는 악순환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도 대화의 판을 깨서는 안 된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할 말을 하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청와대는 판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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