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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맞춰 위원 추천하라는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의 '갑질'

황성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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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기사입력 2020-08-24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해 격을 맞춰 위원 추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분당신문] 매년 9월이면, 성남시는 다음해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부서 소속 공무원과 부서별 소관 위원회 위원, 교수(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최근 성남시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가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다른 기관은 회장이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의료원도 원장이 참석하니, 격을 맞춰 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에서는 토론회 일정이 확정적이지 않아 대표 참석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을 토론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담당자는 “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해 놓고 당일 참석이 어려우면 불참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천 단체의 위원이 토론회 위원으로 선정됐던 관행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위원이 토론회 위원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토론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교수나 직능단체가 아닌 행정의 감시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장들이 밥이나 먹는 친목모임인 연찬회가 아니다.

 

성남시 주요업무계획 토론회 위원 자격이 기관의 대표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추천을 요청한 만큼 위원 선정은 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담당 부서가 위원 선정에 대해 관여하고, 위원이 자신들의 입맞에 맞지 않으면 위원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기관의 갑질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 행정부서에서 ‘격’ 맞춰 위원 추천하라는 성남시에게 묻고 싶다.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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