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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재고하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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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기사입력 2020-11-04

▲ 녹색당

[분당신문]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다. 법안대로라면 학교는 공간과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의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불안정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대책도 법안엔 담기지 않았다.

 

교실에서 진행은 되나 학교는 돌봄에 관여하지 않고 교직원도 돌봄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체계가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일 리 없다. 학교에서 일은 하지만 소속은 지자체인 돌봄전담사의 권한과 역할에도 한계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동의 생활습관, 친구 관계, 학업, 학교 폭력 등 돌봄전담사가 학교 및 교사와 협력해야 하는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돌봄교실의 시설 주체와 운영 주체를 학교와 지자체로 이원화한다는 현장과 동떨어진 방안은, 결국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돌봄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돌봄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도 없이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기만 하면,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돌봄의 질은 천차만별이 된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0.4%인 현실에서 대부분의 돌봄교실 환경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돌봄교실 민영화의 길도 열어놨기에 ‘돌봄’이라는 공적 서비스가 수익 창출을 허용하는 민간으로 위탁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상당한 공공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질 낮은 서비스, 노동자 고용불안 등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다.

 

아동 돌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은 절대다수가 시간제 노동자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더해져 올해로 30만 4천 명 규모의 아동 청소년 돌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었다.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는 정부. 이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없다면 결국, 지자체 소관의 민간위탁으로 값싸고 질 낮은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

 

상시 전일제 전환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 돌봄전담사, 학교, 지자체 그리고 아동과 양육자가 얽힌 첨예한 상황을 풀 수 없다.


무엇보다 과중한 업무를 둘러싼 돌봄 노동자와 교사 간의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양질의 공적 돌봄 제공은, 국가 재정의 투입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 


※ 이 글은 11월 3일 녹색당 논평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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