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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자살과 남성의 산재사망,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사회

신정현(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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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기사입력 2021-06-14

▲ 신정현 도의원    

[분당신문]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자살 현황'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자살한 20대 여성은 207명, 2020년 자살한 20대 여성은 296명이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이 43% 급증했습니다.

 

또한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66곳에 실려온 20대 여성 자살시도자는 4천607명이었습니다.

 

전체 자살시도자 2만2천572명(여성 1만4천148명, 남성 8천424명) 가운데 20.4%가 20대 여성이었으며 이는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20대 남성의 자살시도자 증가율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자살시도가 늘어난 남성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합니다. 20대 남성의 자살시도자 1천497명에서 1천788명으로 전년 대비 19%가량 늘었습니다. 20대 남성 자살시도자 증가율은 20대 여성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성장 시대 속 짙어진 청년세대의 우울감과 고립감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며 증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 주거 부담 증가와 불안정성 확대, 데이트폭력·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을 느끼는 상황에서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20대 여성들이 코로나 블루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1월 8일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올 4월에만 산재로 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고(故) 이선호 씨가 작업 중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 결과 해당 사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부재와 더불어 안전장비 미지급 등 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산업 현장 안전관리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특히 20대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청년 산재의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최근 3년간 18~24세의 청년 44%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에 달합니다. 구직난 속에서 일용직 근로 등의 비정규직 단발성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청년은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정책 발표자들이 대부분 50대와 60대 남성인 현재의 기득권 남성 주도적 정책으로는 20대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삶을,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모든 청년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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