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 차분한 진술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 도입 필요

권락용(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성남6)

가 -가 +

분당신문
기사입력 2021-06-14

▲ 권락용 도의원    

[분당신문]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을, 초기에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왜곡한 사실에 대해 공군 출신 예비역으로서 분노의 유감을 표하며, 향후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원합니다.

 

이처럼 아동 학대, 성범죄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예방책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진술을 담당하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한 곳에서만 2019년 기준 416건의 진술녹화와 진술 녹화시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이 1천400여건 등 총 2천200여 건이 진행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 진술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까지 필요한 것 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합니다.

 

법정에서 아동 피해자들은 개가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법정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우미견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진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기준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 34개 주, 140여개 법원에서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법원에서도 도우미견을 도입하여 진술 때 도움을 받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학대 피해를 증언하는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견을 동행하는 등 해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며 도우미견을 검토하는 지자체나 정부부처, 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내 적용 방법을 찾고자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기남부해바라기 센터장, 법무부 진술조력인, 도의원 등 관련 실무자와 함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모여 실제 진술녹화 공간을 둘러보고 실무회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담당 실무자 모두가 "도우미견을 통한 진술시 아동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과 지원인력의 부족, 도우미견 훈련 전무 등 실무적인 미비점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지자체가 하느냐? 라고 반문 할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이들도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법적효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도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즉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들의 진술내용이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자에 의하면 ▲아동들은 30분 이상 진술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어려움이 존재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진술부족  ▲사건시점 당시로 기억해서 진술해야 하는데 있어 심리적 거부반응 등 진술을 확인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정신적 외상으로 불안에 떠는 아동 피해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차분한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6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분당신문. All rights reserved.